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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화해권고결정이란’입니다. 민사소송 절차 중 법원이 당사자 간의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중재 형식의 결정입니다.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안을 제시하면, 당사자 모두 동의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지만, 권고 성격이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뒤집을 수도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별도의 조정 절차나 기일 없이 언제든 내릴 수 있고, 절차가 간편하여 실제 소송 현장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의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제출된 증거·주장 등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조정제도에 비해 유연하며, 별도 기일 없이 즉시 제안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효력 및 이의신청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이의신청 없이 2주 이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 효력이 중단되고, 법원은 다시 심리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강제조정과의 차이점
화해권고결정은 별도 기일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제안하는 반면, 강제조정결정은 당사자 합의 조정 기일을 거친 후 조정불성립 시 법원이 결정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조정위원회 개입 없이 법관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절차가 간편합니다.
실무상 활용 예시
1. 쌍방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아 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손해배상 사건
2. 감정적 대립으로 어느 쪽도 먼저 합의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3. 증거 검토가 복잡하여 즉각 판결 대신 법원의 중재안을 듣는 것이 유리한 사건
대처 방안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우선 제안 내용을 검토한 뒤, 수락·거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고려할 때는 추가 심리 및 비용 발생을 감안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nA
Q1: 화해권고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아니요. 권고 성격이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하거나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이의신청 기한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Q3: 이의신청 후 절차는?
법원이 추가 심리를 거쳐 화해권고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그대로 확정합니다.
Q4: 이의신청 비용이 많이 드나요?
추가 변호사 비용 및 소송기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화해권고결정과 판결의 차이는?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즉시 확정되지만,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확정됩니다.
Q6: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당사자 모두 동의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7: 조정과 다른 점은?
조정은 별도 기일과 절차가 필요하지만, 화해권고결정은 즉시 제안이 가능합니다.
Q8: 화해권고결정 후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확정 전 이의신청으로 결정이 취소되면 소송 계속이 가능합니다.
Q9: 합의 불이행 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같으므로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10: 언제 활용하면 좋은가요?
쌍방 대립이 크지 않고, 신속한 분쟁 종결을 원할 때 유리합니다.
결론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중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별도 기일 없이 법원이 제시하는 중재안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며, 동의 시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언제든지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어 절차적 유연성도 확보됩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 등 쌍방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사건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제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락·거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화해권고결정이란을 알아봤습니다
